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실제로 2019년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그 결과 2019년 일본의 의대 입학 정원은 942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령 2019년 한국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 17.
문제는 이 통계가 나라별 의사의 근무 조건이나 생산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이다.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